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

구본용 교수(강남대학교)

1. 위기(crisis)와 위기(at risk)의 구분

최근 우리사회 특히 청소년 관련 학회나 기관들에 위기청소년(adolescent placed at risk)이란 용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부터이다. 원래 이 용어는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83)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 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OECD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인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에 반영되어 있다. 이 정의는 OECD회원 국가들 가운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재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기관에서의 이탈, 그리고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그럴 위험성에 있는 청소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담이나 교육 분야에서 위기(crisis)란 “지속적인 상태에서의 급격한 변화(an upset in a steady state)"를 의미한다.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해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없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공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긴장과 불안(tension and anxiety)이 높아지거나,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 삶의 과정을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인간은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무력감을 겪게 되고 심각한 정서적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위기란 개인의 자원 혹은 대처기술을 넘어서는, 그래서 정서적 동요, 인지적 왜곡, 행동의 어려움 등을 만들어 내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무능함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한편 위기(crisis)의 한 유형이면서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 응급(emergency)이다. 응급상황은 자아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어 자신이 처한 위험에 전혀 대처할 수가 없어서 타인에 의한 즉각적인 구제(relief)가 요청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제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사망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응급은 위기 상황 중에도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OECD를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위기(at risk)는 전통적 의미의 crisis와 emergency의 개념보다는 광의적이고 발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위기는 Mcwhirter 등(2004)의 정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위기를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위기를 발달적․ 단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연속적 상에서 최저위기, 저위기, 고위기, 위기행동 입문, 위기행동 등으로 구분하고 하위 단계는 상위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본용 등(2005)은 위기청소년(at risk youth)을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위기발단단계

Burt 등(1992)은 위기를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4 수준으로 구성된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 틀에서는 위기 결과와 관련한 요인들이 위기전조(risk antecedents), 위기표식(risk markers), 문제행동(risk behaviors), 위기결과(risk outcomes)의 네 수준으로 분류된다. 위기 전조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제 세력 (environmental forces)들을 뜻하는 것으로 빈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 환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위기 표식이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 및 맥락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환경, 가정 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자연적 재해, 정체성 위기, 고용주의 착취 및 임금체불, 친구들과의 불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행동은 위기 전조 및 위기 표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나타내 보이기 쉬운 부정적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에는 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및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세 수준의 위기 결과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성장에 명백히 부정적 결과를 낳을 위해 조건으로 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1은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위기청소년 발생과정

3. 위기청소년 현황

최근 위기(가능)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한 윤철경(2005)은 전체 청소년 인구 10,515,700명 중 약 17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 표는 윤철경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기와 관련한 문제를 위기 단계별로 분류하고 그 수를 추정해 본 것이다.

<표1> 위기청소년의 규모 추정

위기단계	위기유형	유형별 규모	추정규모	지원사업
위기결과	학업중단	2만 4천	16만 6천(자살자 제외, 각 범주간 50% 중복을 가정)	해밀센터, 교육부 대안학교 지원 청소년쉼터, 법무부(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학교, 중간처우시설, 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사업
	가출	10만(16894건)
	범죄	10만 4천
	자살	8천
문제행동	자살시도	12만	32만	성매매피해 여자청소년 지원시설운영 청소년상담사업
	폭력가해	19만 3천
	성매매	7천
위기표식	학대피해	3,891	90만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직업전문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청소년공부방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학대예방사업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사업
	성범죄피해	5,862
	폭력피해	15만
	범죄피해	3만4천
	학업부진	48만7천
	실업	22만
위기전조	빈곤	93만	109만4천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사업, 공동생활가정지원) 청소년상담사업
	소녀소녀가장	5,444
	이혼자녀	150,010
	요보호	9,393

각 단계별 추정 대상 청소년들이 그 이전 단계와 80% 중복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위기(가능)청소년 규모는 약 137만 천(109만4천+18만+6만4천+3만3천)명으로 추산되고, 50% 중복된다고 가정하면 약 178만 7천(109만 4천+45만+16만+8만3천)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전체 위기(가능)청소년의 규모는 약 137만에서 178만 7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윤철경(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방향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의 강화

◇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

◇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개인 및 가정에게

맞춤형 서비스제공

광역시 및 시․군․구 지역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 현장 중심의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한 HUB체계 구축

(one-stop 서비스 전달)

예방 및 성장 지향적 개입 체계 구축

(적극적 발견 및 미래 지향적 조기 개입)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다차원적이며 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그림 2]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방향

위기청소년 지원모델은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모델은 가출, 학업중단, 폭력․성매매 등 비행, 우울, 불안 등 심리장애, 자살 등의 파괴적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가출과 학업중단은 물론 심리장애, 비행 등 다양한 일탈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 예방모델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방모델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다. 청소년 성장에 유해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 그러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나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 청소년들의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은 대부분이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기를 포함한 발달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위기원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기 상황이 만성적으로 발달되어 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원서비스의 지속성 여부가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청소년들의 위기발생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의 중요 원인이 가정문제라면 가정이 안정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환경의 문제라면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환경적,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는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 지속성, 전문성, 그리고 복합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이 지역중심이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의 Hub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과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Hub기관을 축으로 한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이어야 한다. 그래야 청소년과 가정이 필요한 도움을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는 첫째, 광역시 및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둘째, 청소년들의 문제 예방 및 성장을 목표로, 셋째, 청소년 개인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지역사화 Hub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크게 4가지의 기본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지역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강조하는 적극적 조기발견, 차별화를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청소년과 가정 중심의 one-stop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지원 서비스 제공원리

[그림3] 위기청소년 지원원리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이 기본 원리는 현장중심의 직접적 개입원리, 찾아가는 서비스 원리,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원리, 다중 체계적 관점의 원리, 개입효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개입전략의 정교화 원리 등이다.

현장 중심의 직접적 개입원리는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서비스 제공의 파편화 현상이다.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편적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불편하다.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경향이 매우 약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매우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한 기관의 방문으로 가능하게 하는 one stop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관간의 상호 연계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원리는 현장중심의 직접적 개입원리, 찾아가는 서비스 원리,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원리, 다중 체계적 관점의 원리, 개입효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개입전략의 정교화 원리 등 이어야 한다.

6. 위기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그림 4] 위기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1) 위기 청소년 발굴

이 모델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올 때를 기다리거나, 청소년들이 부모나 학교 등 제 3의 기관에 의해 의뢰될 때를 기다리는 수동적 개입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능동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Hub 기관(예: 시․도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나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발견조직은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기 청소년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청소년 전문가가 교사이다. 따라서 지역 내 초, 중, 고 교사는 위기청소년 발견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빈곤가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정적 차원에서 예측되는 위기청소년들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청소년단체, 사회복지기관의 청소년 담당자들은 위기청소년 발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학교, 구청, 청소년단체나 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위기청소년발견위원”으로 위촉하며, 이들에게 위기 청소년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한다. 이들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청소년들을 상담센터에 직접 의뢰하기도 하고, 단순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청소년 긴급전화(1388)는 위기청소년의 신고 내지는 의뢰 통로로 활용될 것이다. 이들은 위기 청소년들의 상황(가정의 위치, 청소년들의 인적사항 등)을 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HUB기관(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 등)에 알려준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 역할을 담당하는 “위기청소년발견위원”들은 미리 청소년이나 부모(보호자)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거나, 청소년에게 그들에 관한 정보를 상담센터에 제공여부를 의논하고, 그들이나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에 센터에 통지해 준다. 이러한 절차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센터에 통보하는 것을 거절하고는 있지만 위기의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신은 물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이나 부모 동의가 없이 통보한 경우에는 센터의 상담인력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청소년 자신과 보호자들에 대한 면담과정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의 상담동기를 높여 주어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 분	직 책	비고
학 교	- 초․중․고 담임교사, 진로상담부장, 학생부장 - 학교상담자원봉사자 등	필수
구청 및 동사무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필수
검찰, 경찰	- 청소년담당 경찰, 검사	필수
사회복지기관	- 청소년 담당 직원 - 사회복지사	권장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 직원, 청소년지도위원 - 지역사회 전문직 상담자원봉사자, - 청소년시설 직원 등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관련 시설	- PC방, 만화방, 오락실 등 주인 - 주유소 주인 등	권장

<표 2> 위기청소년 발굴 위원 구성(예)

2) 위기청소년 접수 및 사례평가

청소년 자신이나 부모 및 위기청소년 발견위원으로 의뢰되는 순간부터 상담센터의 청소년 긴급전화(1388) 운영자나 사례접수자는 사례를 접수하는 동시에 사례 개입의 긴급성을 평가한다(그림4 참고). 이 과정에서 접수된 사례의 긴급성, 그리고 서비스 지원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긴급개입과 위기상담과 일반상담으로 구분한다. 긴급개입과 위기상담 및 일반상담의 구분은 대체로 <표 4-1-2>와 같다.

구 분	기 준
긴급개입	․ 12시간 이내에 지원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가출 등의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숙식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력 등 기타의 사유로 신체가 많이 손상되어 긴급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 기타 접수면접자의 판단이나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 긴급한 지원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위기개입	․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거나 존재함으로 인해 청소년이 위기상황 혹은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 외에 숙식제공, 경제적인 지원, 가정적 지원, 의료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일반상담	․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이 우선되기 보다는 일반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표 3> 긴급개입과 위기개입의 구별기준

<표 3> 기준에 의해 접수사례를 긴급개입과 위기상담 및 일반상담으로 구분한 후 긴급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위기개입과 일반상담으로 나누어 상이한 개입절차를 따른다.

3) 긴급개입 및 격리보호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사례접수자는 긴급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119긴급구조대의 협조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긴급 구조 활동을 한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기개입팀」이 출동하여 청소년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한다.

긴급구조 활동은 청소년이나 부모(혹은 보호자) 등을 면접하며, 응급상황을 평가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일시보호여부를 결정한다. 가출, 폭력, 자살, 학대 등 파괴적 행동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일시보호를 결정한다. 이때 청소년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며 부모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 구조된 청소년은 센터의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를 받는다. 일시보호는 24시간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향후 개입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긴급개입을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한 후에 향후 위기개입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위기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은 위기개입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결하면 된다. 이러한 판단은 긴급 개입한 전문가에 의해 판단된다.

한편 일시 보호 후의 개입은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하나는 응급상황이 제거된 후에 위기상담절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경우와 가정으로부터 단기 혹은 중장기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한다.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예방쉼터(푸른 성장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한다.

예방쉼터는 그룹 홈의 공동생활가정을 형태를 띠며, 청소년들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 직업교육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인력을 파견하여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쉼터의 요청에 의해 상담센터에서는 사례관리자(PCM: Primary Case Manager)를 파견하여 쉼터 관리자와 협동하여 청소년을 지원한다. 예방쉼터는 가정으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족들의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청소년의 동의와 센터의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기초해서 입소한다. 다만 부모를 포함한 가정지원을 통해 가정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쉼터에 입소시키지 않고 가정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판단은 상담센터의 사례판정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의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면서 학대의 징후가 뚜렷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강제 격리된 청소년 예방쉼터 등에서 중․장기 보호를 한다. 긴급구조 후에 처리절차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구 분	가정과 청소년 특성	지원방법
긴급개입	․ 가정의 자녀보호 기능 존재 ․ 가정의 낮은 위기요소 ․ 부모와 자녀의 일시적 갈등	․ 가정 방문 등 찾아가는 상담 (outreach counseling) ․ 현장에서 문제해결 지원
일시보호	․ 자녀 학대 등의 심각한 가정 위기 상존 ․ 부모와 자녀의 심각한 갈등	․ 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격리하여 상담센터 내 일시보호 시설에서 보호 ․ 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 복귀 지원 및 복귀 후 위기 개입절차에 따른 지원
예방쉼터 중․장기 보호	․ 가정기능의 와해 ․ 자녀학대 등의 심각한 가정위기 상존	․ 청소년 및 부모가 격리보호를 동의한 경우 예방센터에 입소 후 지원 ․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은 격리보호를 원하나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 가정학대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아동학대 방지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청소년 격리 ․ 청소년도 부모도 원하지 않는 경우 ․ 방문상담 및 지원

<표 4> 위기개입 후 청소년 유형에 따른 지원방법

4) 위기상담 및 일반상담

발견체계를 통해 의뢰된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센터에서의 접수면접을 거친 후 상담센터의 자체 사례평가 결과와 상담센터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사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한다.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원 절차와 방법은 달라진다. 즉 위기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교육이나 심리상담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담센터의 자체 사례판정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자(PCM)가 배정되어 사례관리자에 의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이때 청소년은 상담센터에 있는 위기 상담 전담 부서에서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자는 청소년과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교육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의뢰된 청소년이 심리교육은 물론 심리 상담을 포함해 학비지원이나 생활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담센터의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설이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HUB 기관인 상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에게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게 하는 핵심인력이 된다.

[그림 5] 위기개입 절차

한편 사례관리자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지원내용 중에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제외한 학비지원, 의료비지원, 법률지원 등은 지역 내 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지원은 청소년 중심과 가정을 중심으로 전달된다.

청소년과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배정된 PCM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관에 청소년들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사례가 배정되어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과 종결과정에서 지원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청소년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청소년들의 적응 능력이 향상된 경우 지원을 종결한다. 또한 쉼터나 보육원 등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기능을 지닌 기관에 의뢰될 경우에도 사례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7.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의 과제

1) 지역사회의 HUB기관으로서의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인력확충

위기청소년지원모델은 위기청소년 발굴 및 일대일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즉 위기청소년이 발견되면 긴급구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위기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1명의 상담사례관리자(PCM)가 배정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배정된 사례관리자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 개인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즉 상담사례관리자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후견인이 되어 생활지도, 상담은 물론 상담센터 이외의 기관의 도움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정지원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PCM은 위기청소년 전담후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이들 PCM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적정한 수의 PCM 확보여부가 위기청소년지원모델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된다.

2) ‘예방쉼터’ 운영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기반 구축

청소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가정환경으로부터 유래한다. 가정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특성들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가정은 유해한 사회 환경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이러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오히려 가정 자체가 청소년 성장에 가장 커다란 유해환경이기도 하다. 빈곤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 부부의 심각한 갈등, 부모의 왜곡된 교육방식, 부모의 무지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부 가정이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적 특성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이다.

따라서 유해한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 자녀 보호나 양육의 기능을 상실한 가정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상태에 빠져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이미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지원법 등을 통해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가정에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국민이 나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 청소년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 의하면 현재 이들이 필요한 학원비, 훈련비, 기초생계비 등 청소년들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경제적 지원을 위기아동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입소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아동보호시설들이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청소년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어 임의규정의 성격이 강하며, 현실적으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지역사회의 이용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지역사회 시설과 자원들의 연계체계 구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전문가들의 평가, 위기청소년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위기청소년들은 심리상담은 물론 학원비, 기초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이용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모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 사이에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보완하는 연계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위기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는 모자이크식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비 지원이나 차 상위 혹은 차차 상위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청소년공부방, 아동학대예방센터, 그룹 홈, 모자원, 근로청소년복지관, 직업전문학교, 고용안정센터, 보건소, 병원, 대안학교, 법률구조공담, 변호사협회, 정신보건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쉼터, 경찰,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청소년이 필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자이크식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에서 관련기관들을 연계시켜주는 Hub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지역의 지역사회 여건으로 볼 때 지방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서비스전달체계의 Hub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센터는 지역의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기관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관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 을 위한 관련기관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들의 연계는 구호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지역 내의 유관기관들이 연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경쟁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근무자들의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전문성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들어 자신의 학문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미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소년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성의 부족은 기관이나 시설의 차별화와 전문화에 장애가 되고, 이러한 장애는 결국 유관기관들과 불필요한 경쟁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위기청소년 지원요구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따라서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관련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공동의 사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의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연계기관들 간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련 공무원들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지원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실효성은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및 담당공무원들의 목적의식과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쉼터의 역할

탁진숙 소장 (인천광역시 청소년여자쉼터)

우리사회는 사회현상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문화적 갈등, 각종범죄의 증가, 인터넷문화의 확산 등으로 많은 사회적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청소년유해환경에의 노출과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자녀의 방임 등 가정의 해체는 늘어나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 교사와의 갈등, 친구의 따돌림, 학교폭력에 의한 학교부적응 등 개인적 심리문제에서부터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탈선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가출은 점점 늘어나고 저 연령화 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쉼터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운영실태

2005년 5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이 통합되어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함으로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한층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가출청소년부분에 관련하여 보면 전국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와 드롭인센터, 단기 및 중장기 쉼터를 설치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기쉼터 41개소, 중장기 쉼터 15개소, 드롭인센터 4개소 등 65개 이상 (한국 청소년쉼터협의회 통계자료)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단기쉼터(남1, 여1)와 중장기 쉼터(남1, 여1), 드롭인센터, 일시보호시설이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여자쉼터는 1999년 성산사랑의집(청소년쉼터)로 개소하여 지난해 청소년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 위탁지원으로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본 청소년쉼터는 개인, 가정, 학교 및 친구 요인 등에 의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자아정체감확립과 심리적 안정의 회복을 위한 각종상담과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해체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학교 내의 부적응에 대한 학교와의 연계사업 및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개선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비행예방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청소년의 위기요인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요인들은 다양하다. 청소년쉼터에서 개입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개인요인 : 청소년시기 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좌절, 소외, 불안, 우울 방황 등의 고민에 사로잡히기 쉬우며 이러한 문제가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체성의 혼란, 무책임성이나 충동성 등과 같은 성격문제로 인해 위기상황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2)가정요인 : 가정해체,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 열악한 가정환경 즉 가난, 가족관계의 갈등, 폭력, 학대, 성폭행 또는 부모의 불화, 이혼 ,별거, 가족의 방임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가출충동 및 비행접촉의 위기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다.

(3)학교요인 : 가정의 문제는 곧 학교 부정응의 문제로 발전할 뿐 아니라 학업. 진로에 대한부담, 학교폭력, 교사와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장기결석, 중도 탈락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표출시킬 수 있다.

(4)친구요인 : 문제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 이탈될 뿐 아니라 잘못된 친구관계가 형성되어 요인이 비슷한 상황의 친구끼리의 집단형성이 위기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위기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상호연관 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의 비행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역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첫째, 가출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가출문제의 유형별 범주화가 이루어져야하며, 가출청소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 가출의 단기 및 장기화의 문제가 해결되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각 쉼터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였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고 ,활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부모교육이나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하며, 순기능적인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특히 부모교육의 경우, 교육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지역복지관이나 상담지원센타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교육은 가출청소년의 재가출 방지뿐 아니라 예방의 차원으로도 효과가 클 것이다. 사례에 따라 가족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쉼터 입소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역할도 쉼터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있어서 거리와 가정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온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습득된 가출생활로부터 갑자기 가정과 학교생활로 바뀌어 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간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여과. 완충 역할로서 의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이 해체되어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대안가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사회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즉 가출했던 청소년이 복귀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재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이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부적응문제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 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예방차원이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내 사회사업가에게 의뢰하여 학교적응을 돕는 것이 반드시필요하며 학교 밖의 여러 자원체계와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서 학교 문제로 인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일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가출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하며, 또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비행과 탈선을 부추기고, 사회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위기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 체계를 갖춘 관련기관들의 상호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별 특성에 관한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 학교, 청소년상담실, 아동학대 예방센터, 경찰, 등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주변체계와도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범죄․비행의 원인과 대책

이남순 계장 (인천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어느 한쪽에만 국한시켜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범죄인 개인의 소질과 그가 속한 환경 등 양쪽 면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질과 환경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범죄발생 원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개인의 소질 조건과 사회환경 조건이 상호 결합하여 발생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개인의 소질(유전적요인, 심리적요인,  정서적요인)의 중요성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에 있어 우선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은 정서발달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 청소년들을 방치해 놓고 올바른 성인으로 알아서 자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 추세 속에서 청소년이 지․덕․체를 골고루 발전시켜 스스로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심리적 범죄원인은 연구방법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절에서는 청소년 주변환경을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누어서 범죄발생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은 청소년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접촉하는 사회집단이고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가정은 성인보다도 훨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곳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양육하여 사회생활의 적응을 학습하게 하는 장소로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다른 사회집단도 대신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은 잠재적으로 범죄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억제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가정의 구성원이 인격적 결합내지 아애가 있는 경우 가정이 갖는 범죄억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성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 주체이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취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기초를 닦고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과거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가정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 기능을 거의 전담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의 사회화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그 기능이 학교, 직장, 교회 및 군대와 같은 다른 사회집단으로 분산되어 이들 집단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 버렸으며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와 사회의 비교육적 환경은 학교가 그러한 기능을 모두 해줄 것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가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가 짚어 볼 때 우리 학교의 현실은 너무나 회의적이다.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학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현실 즉 교육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변질된 것이 청소년범죄를 야기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생활의 거점이자 인성 교육의 실천 장소로서 청소년들의 생활․행동양식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학교 모습을 보면 과거보다 물질적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진 환경임에도 틀림없으나 정신 교육적인 면에서는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고도의 경제성장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교사와 학생간의 정서적 단절과 예의규범의 파괴, 거기에 따른 관련인 교사 학부모와의 불협화음과 과격한 저항, 새로운 질서의 무분별한 수용 등 변화만 빠르게 이루어 질뿐 어디에서도 새롭게 정립된 학생중심 바른 가치관 교육을 찾을 수가 없다.

학교 부적응학생 적응교육을 위한 노력

최은아 장학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1. 들어가며

요즈음 청소년들은 국가 간의 무한 경쟁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따른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발전, 양성평등의 구현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청소년들이 감성적이며, 개인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과의 대화 단절로 올바른 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학생생활지도를 펼쳐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심리, 생물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고, 사실상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매스컴 등 다양한 사회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즉, 현대사회의 가족은 세대간 가치관의 불일치와 가족 간의 대화단절로 인한 가족 결속력의 약화 및 가족 해체를 겪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과 성적위주의 편중된 교육제도, 과열된 교육열 등은 청소년의 가치관 혼란과 생활부적응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에 만연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상업주의, 각종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매스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인터넷 유포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은 가치관을 상실하게 되며, 인터넷 정보, 게임 등은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이러한 학력향상이나 영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사회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중도탈락 학생들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교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응교육의 사례를 살펴본다.

2. 학교 부적응의 개념 및 요인

가. 학교 부적응의 개념

부적응(maladjustment)이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또는 상호적응에 불균형이 이루어져 개인이 환경 쪽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뜻하며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가치, 사고, 행동을 유발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한다(중앙사회복지연구회, 1996). 즉 환경으로부터의 기대는 과다한데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모자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문제해결이 힘들게 되며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문제행동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 반응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기는데 이런 부적응 반응은 성취로서의 적응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정신 불건강 상태를 부적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이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불만이나 갈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학교부적응의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는 학교 교육적 원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원인에 의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부적응 혹은 비행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동일한 문화 속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Fabrega, 1989).  따라서 청소년의 부적응 혹은 비행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 부적응의 용어를 정의 하기는 학자마다 다르고 그 개념이 모호한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행(delinquency)의 개념을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학 이론에 의하면 부적응은 일탈(deviance)이며 이는 사회 규범에 벗어나는, 그리하여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되는 개인문제로 여겨진다. 부적응자들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또는 문화의 영향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한 낙인이론이나, 심리사회이론 그리고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적응의 증상을 보이는 개인체계에 부적응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으나 그것은 독립변수이기보다는 종속변수라는 것이며 최소한 관련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의하면 일탈은 한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위반자에게 규칙과 제재를 적용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사회집단들은 개인 또는 집단이 어떤 것을 위반하면 일탈자가 되게 하는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일탈자(outsider)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창출해낸다(성민선외, 1999).

일탈이라는 말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비행과 같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며 규범을 전제로 정의하며 규범이 없으면 일탈도 존재하지 않고 일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규범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적응 청소년이 누구인가를 규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부적응 청소년은 관련된 체계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과중한 과업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적응이라는 낙인을 부과함으로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성민선외, 1999).  하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불만이나 갈등이 심하여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범재, 1991). Santrock(1996)은 청소년기의 부적응 문제를 이상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부적응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말하며 우울증 및 과도한 불안, 비합리적이거나 기괴한 신념 및 가치관 등과 같은 내현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과 자살시도, 폭행, 강간 등과 같은 외현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상의 정의들에서 ‘학교부적응’이란 다양한 부적응 행동특성이 학교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 또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수용 또는 만족되지 못함으로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부적응의 원인

청소년의 부적응, 일탈 혹은 비행을 설명하는 견해는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 문화적 관점은 부적응 문제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관점으로 가족들 및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 거주지역,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개인의 발달에서 중요한 환경 및 대상으로 작용하는 가족 및 친구 등과의 부정적인 경험이 부적응 및 비행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양돈규.임영식, 1998).

사회 학습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강화, 처벌, 및 관찰학습의 발달사를 강조하는데 부모로부터 자주 처벌을 받고 자랐거나 가족구성원들이 일탈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성장해온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적응 행동 혹은 비행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본다(Paschall & Flewelling, 1996). 특히, 비행집단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에 대해 강화를 받고 그 결과 더욱 많은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양돈규, 1997).

개인-심리적 관점은 청소년이 보이는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들과 사회적 환경이 부여하는 기대나 요구들간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 혹은 이상발달을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작용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청소년의 발달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모델로서 개인의 특성들과 환경간의 조화 혹은 통합 기능에 따라 발달을 설명하는 관점이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이외에도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 신체이미지, 부정적 자아정체감, 낮은 자기통제수준, 청소년기 이전의 비행경험, 성별(특히 남성) 등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신장애, 감각추구성향, 외향성뇌손상, 호르몬 분비의 이상, 주의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등도 부적응 및 비행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양돈규외, 1998).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원인으로 학교를 들 수 있다. 오늘날 학교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하루의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활 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개인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다(Dusek, 1987). 그렇지만 오늘날 학교환경은 대부분 본래의 학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학생들에게 좌절, 실패, 부정적인 자아관과 자존심을 경험하게 만들며(박재윤, 박영숙, 홍영란, 1996) 나아가 청소년 비행의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즉, 비행청소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학교에서의 실패와 비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족 환경적 요인으로 부적절한 가족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주의와 이해를 받지 못하며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낮은 자아개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장래에 대한 포부수준이 낮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중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나아가 열악한 가족생활로부터 도피하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흔히 비행 친구)과 동료관계를 맺거나 돈, 약물 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용한 문란한 행위를 하는 등 비행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문제 있는 부모의 자녀가 문제를 보임에 따라 부모는 더욱 강요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반대로 자녀는 더욱 반항적이고 일탈적인 반응을 보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DeBaryshe, Patterson, & Capaldi, 1993). 이상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인을 종합해보면 사회 문화적 관점, 사회 학습적 관점, 개인-심리적 관점, 부정적 자기개념, 가족환경적 요인이 대표적이며 부적응 청소년의 원인은 어느 한 관점에서 볼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상호 작용하여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학교 부적응의 사례

1) 부모에 대한 분노 : 부모의 술주정 및 폭력 등

2) 편애 : 부모가 형(언니)이나 동생만 사랑한다고 느낄 때

3) 주변으로부터의 불안 심리 : 동료 또는 사이버 폭력 등

4) 대학입시 관련 스트레스 : 시험공포,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5) 성격문제 : 자유로운 성격이 성장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따돌림

6) 내성적인 성격 : 대인공포증으로 인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7) 열등감 : 신체, 성적 외모 등과 관련하여 지니게 되는 열등감

8) 초조 불안감 : 각종 시험이 연속되면서 공부가 잘 되지 않음

9) 학습부진 : 기초학력 부진에 따른 지각, 조퇴, 무단결석, 가출 등

라. 학교 부적응 요인 및 현황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 및 우리교육청의 현황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위기청소년 규모 추세 (2004년도 보건복지부통계자료)

구 분	문제요인	2004년도 실수 또는 추정치	전체청소년인구(학생수) 대비 비율
가족적 위기상황	빈곤	930,000 (추정)	8.8
	이혼자녀	151,010명이상 (실수)	1.4
	요보호	9,393 (실수)
	소년소녀가장	5,444 (실수)
	학대피해청소년	3,891 (실수)
	북한이탈	1,911 (실수)
	이주노동자자녀	205 (실수)
	소 계	1,100,649
교육적 위기상황	학습부진	487,437 (추정)	13.2
	학업중단	57,686 (실수)	1.6
	소 계	545,123
개인적 위기상황	음주	2,594,473 (추정)	70.5
	흡연	248,184 (추정)	6.7
	가출	303,993 (추정)	8.5
	자살충동경험(자살)	828,814 (추정)	22.5
	범죄청소년	104,158 (실수)
	장애인	159,047 (추정)
	폭력가해	193,130 (추정)	6.1
	성관계경험	141,760 (추정)	4.0
	소 계	4,573,559
사회적 위기상황	인터넷음란싸이트이용	1,928,374 (추정)	52.4
	실업	220,000 (추정)	10.5
	범죄피해청소년	34,808 (실수)
	폭력피해	150,884 (추정)	4.1
	성범죄피해청소년	5862 (실수)
	소 계	2,339,928

2) 학업중단 학생 및 복교 추진 현황(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

연도	구분	총학생수	학업중단학생 현황			복교 추진 현황
			가출,비행, 장기결석	학습 및 학교부적응	소계	복교신청 자수	적응교육 이수자수	복교 학생수
2004	중	114,670	156 (0.14%)	58 (0.05%)	214 (0.19)	84	75	84
	고	98,410	130 (0.13%)	340 (0.34%)	470 (0.47%)	121	53	112
	계	213,080	286 (0.13%)	398 ((0.19%)	684 (0.32%)	205	128	196
2005 8.31 기준	중	119,834	57 (0.05%)	11 (0.01%)	68 (0.06%)	133	75	124
	고	99,762	40 (0.04%)	224 (0.22%)	264 (0.26%)	118	86	115
	계	219,596	97 (0.04%)	235 (0.11%)	332 (0.15%)	251	161	239

3. 중도탈락의 개념 및 요인

가. 중도탈락의 개념

중도탈락이란 정규학교 소속자 중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교육법전).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유, 어떤 형식으로든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은 매년 6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학교 중퇴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진로 개발과 선택, 사회적 기술의 발달 등 발달 과업의 성취를 어렵게 할뿐더러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낮은 수입, 열악한 근무조건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나. 중도탈락의 요인

1) 가정배경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최초의 집단이며, 청소년의 행동과 발달에 가장 오랜 시간동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으로,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배의 중도 탈락할 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등으로 가족구조에 결손이 있을 때, 특히 편부모가정일 경우 그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공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한다.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경우에 부모들이 좋은 성적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흥미를 갖게 된다.

2) 학교행동 및 태도

중도탈락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요한 요인은 학업상의 성취와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즉 학업에 있어 읽기 능력과 수학성적이 뒤떨어지고, 지각적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학칙위반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또래관계가 나쁜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나쁘거나 교사폭력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일수록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3) 학교 밖에서의 행동

학교를 그만두려는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중도탈락을 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행, 법에 저촉되는 활동이나 임신, 결혼 등 학교생활과 양립시키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

4) 개인심리

참을성이 적고 내향적이며 비사교적이어서 대인 긴장이 높으며 신경질적인 청소년, 자기중심적이며 불안해하고 도피적이며 의존성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중도탈락의 위험이 높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은 집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며 결단력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높으며 자주성이 낮게 나타난다.

5) 학교 체계

학교 크기, 학급크기 및 학교의 규칙,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학교를 그만 둘 확률이 높다.

6) 지역사회 사회제도

학교나 가정이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끌어당기는 요인들 또한 존재한다. 향락산업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출과 비행, 중퇴를 조장하기도 한다.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교사나 학급친구들에게서 애착을 느끼지 못한 청소년들은 일단 사회 곳곳에 있는 향락문화와 접하게 되면 일시적인 해방감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가출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7) 가족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먼저, 학교를 그만 두는 데 가족과 부모가 어느 정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식시킨다. 학교를 그만 두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 부모와의 관계, 가정 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8) 친구관계

먼저 학교를 그만두는데 가족과 부모가 어느 정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식시킨다. 학교를 그만 두는데 양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구체적인 갈등상황을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고, 부모와의 관계, 가정 내에서의 문제점을 파할 수 있다.

9) 자기 성격

자신의 성격 특성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과 욕구 만족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해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10)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희망하는 직업, 진로 검사 결과, 다양한 진로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에 기초하여 미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진로를 통해 학교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11) 자기 결정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와 계속 다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본다. 뿐만 아니라 학교중퇴여부가 부모, 형제의 반응, 친구들의 반응, 진로, 생활만족도 측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본다.

4. 학교 부적응의 극복 방안

가. 진학을 원하는 유형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였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로 보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본인이 중퇴를 후회하고 학교로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재입학 혹은 편입학을 시킬 수 있으며, 대안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복학을 원하는 경우

교육부에서는 매 학년 초 2~3월 『자퇴생 학교 복귀 특별기간』으로 설정, 복교 희망자에 한하여 학교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희망학교에 배정하고 있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로 재입학을 하고 싶으면 작년 자퇴 일자 이전에 (예를 들어, 2001년 5월 10에 자퇴한 경우, 2002년 5월 10일 이전에) 자퇴했던 학교에 가서 재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하고 싶으면 작년 자퇴 날짜 이전에 자퇴했던 학교에 가서 편입학 배정원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학생 도장, 부모 도장을 가지고 해당 교육청 민원 봉사실에 편입학을 신청한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의 근거리 학교로 배정된다. 편입학하는 경우, 인문계고→인문계고, 실업계고→실업계고만 가능하다.

다. 대안학교를 원하는 경우

복교 후 부적응 정도가 심하거나, 제적 학교로의 복교를 거부하는 경우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직업전문위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라.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 제적처리된 후 6개월이 경과한자(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은 시험일 전 에 공고되는데, 자퇴생들은 공고일 6개월 이전에 학교에서 제적 처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시험 8개월 전까지는 자퇴를 해야 한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응교육

가. 정규 대안학교

-산마을고등학교 : 3학급 60명(학년당 1학급 20명), 농촌형 대안교육

나. 장기 대안교육위탁교육 기관 운영

-성산효마을학교 : 중2～고3, 5개 학년 5학급 60명 운영

다. 단기 대안교육위탁교육 기관 운영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 : 입학전 적응교육실시(100가족 200명)

-인천인성개발연구원 : 중학생 적응교육실시(전· 후반기 200명)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고등학생 적응교육실시(전·후반기 200명)

6. 마치며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이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력은 물론 합리적 가치판단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업중단위기의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잠재적 능력을 계발해주며,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도와줌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토론

김성철 교수(성산효대학원대학교)

한국사회에서 가출, 학업중단,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은 그 통계수치나 심리적, 신체적 손상 면에서의 개입시점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부부처의 정책과 지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OECD국가의 위기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민관협력체제와 지역사회기반사업을 분석하여 청소년위원회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최우선 정책과제인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일반상담과 더불어 위기 청소년에 대한 24시간 상담ㆍ구조ㆍ치료ㆍ자활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에는「위기(가능)청소년 지원시설 및 정책현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12월까지 3개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 서울, 경기, 경남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1명꼴이(9.9%)가출을 경험했으며 학생 청소년 가출 충동률은 56.7%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가출문제가 일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으로 관여해야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가출신고 전화건수는 1만 3295명이며, 학자들은 가출 청소년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쉼터 이용은 3905명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신설된 중장기쉼터(15개소)와 드롭인센터ㆍ단기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일시(드롭인)→단기→중장기로 연결키로 했다. 이같이 청소년 쉼터는 6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위주로 위기청소년의 요구와 경로 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가출경로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2006년도 청소년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인천시에서도 금년도 시행계획을 위기(가능)청소년을 구제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  인천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고 이에 앞서 “위기(가능)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연구”를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 구본용 교수님의 주제발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Hub기관으로서의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가능한 방법과 역할을 모색하고 위기청소년의 서비스지원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청소년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업이 인천시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길 희망하며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인천시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기관,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 지역사회기관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본용 교수님의 발표문에 덧붙여 인천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제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위기(가능)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발표에서도 시설이나 지역의 이용시설이 위기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사회의 이용가능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바, 인천시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가 Hub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각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사업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종사자들 간의 이해와 협조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 하겠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각 영역에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상호 역할에 대한 경계선 및 협조체계의 명확화만이 서비스연계지원체계 구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일선 기관간의 연계망 구축이야말로 긴급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종전에 인천시에서 산발적으로 각 관련기관에서 실시되어왔던 위기청소년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실적과 평가에 대한 데이터조사를 토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프로그램 제시 등)들이 제시되리라 본다.

넷째, 위기청소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더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던 상담사례관리자(PCM:Primary Case Manager)의 자격기준을 무엇에다 둘 것인지, 자격증의 종류와 연수과정, 임상경험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 내에서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어떤식으로 보강하고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끝으로 위기(가능)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능)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지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더 이상 소외되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없기를 희망한다.